[여의도 풍향계] 패스트트랙 후폭풍…총선용 치킨게임 시작되나

[명품리포트 맥]

지난 월요일.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이 열차에 태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장을 육탄봉쇄하자, 여야 4당은 회의장을 바꿔 전체회의를 열었고 결국 패스트트랙 의사봉을 두들겼습니다.

<이상민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적 위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극심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됐지만, 곧바로 거센 후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청와대 앞으로 달려간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한국당은 지역순회 규탄 대회에 돌입했고, 집단 삭발식도 가졌습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사생취의, 내 몸을 버리더라도 의를 좇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가출 정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한국당의 장외투쟁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을 챙기는 길은 장외가 아니라 국회 안에 있습니다. 한국당에 거듭 요청합니다. 오늘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해주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후폭풍은 여의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종로 1번지 청와대로 반경을 넓혔고, 다시 여의도로 돌아와 그 세력을 키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사회원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정치권 갈등이 격렬해지고,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했는데, 적폐청산 작업을 철저하게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여야는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단없는 적폐청산을 다짐했고, 한국당은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든지, 부패에 대해서는 철저히 처리하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치보복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여의도를 거친 패스트트랙 후폭풍은 서초동 검찰청사에도 들이닥쳤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정면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자 패스트트랙을 성사시킨 여야 4당은 문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무일 검찰총장 이야기대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의 반기를 지렛대 삼아 패스트트랙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처리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인지를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사이 국회는 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안과 최저임금 근로체계 개편법안 등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묵여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내년 총선까지 이러한 극한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패스트트랙 정국은 이제 시작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상정과 표결 등 세 단계별로 기한을 두고 그때까지 안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계별 기한을 꽉 채우면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여야 4당은 이를 단축해 선거제 개편안 등을 연내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 각 단계별로 저항한다면 정국의 혼란상은 연말까지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여기다 패스트트랙 대치는 여야 지지층 결집을 불러오고 있어, 여야는 이같은 상황을 총선 때까지 활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회는 마비되고, 국론통합은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과연 총선용 치킨게임을 누가 먼저 끝낼까요.

국민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