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즘] 노정관계 악화 속 '7월 총파업' 암운

[명품리포트 맥]

다음달 3일 사상 첫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시작으로 7월은 노동계의 '하투'가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구속됐던 김명환 위원장이 조건부 석방됐지만 민주노총의 격양된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친화 정부'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와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에서는 꼬여있는 노정관계 해법과 7월 총파업이 몰고 올 후폭풍,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노동법안 처리 가능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 얽히고설킨 노정 실타래…해법은?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조건부로 풀려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를 오늘 확인한 거 같습니다. 이런 무리한 것에 대한 분명히 저는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주노총의 반발과 총파업 예고에 정부·여당도 강경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불법에 눈 감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현안의 해법을 찾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뜻을 모아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정부는 집권 초 '노동 존중'을 내세웠고, 민주노총도 19년 만에 노사정 대화 복귀 의사를 밝히며 새로운 노정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근로제 확대가 결정되자 민주노총은 지난 1월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위원장 구속 사태를 맞으며 민주노총은 강경 투쟁을 선택했고, 7월 총파업은 턱밑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정 갈등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부담은 결국 국민이 떠안아야 할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훈 / 중앙대 교수·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 "경제가 어렵고 고용난, 일자리 문제라든가 민생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노정 간에 돌파구를 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동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 신뢰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노동계의 숙원인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실마리로 꼽힙니다.

<김성희 /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전 경사노위 공익위원> "(정부가) ILO 비준협약 비준이라는 독재정권의 노동탄압 정책의 연장선에서 미뤄왔던 과제 만큼은 전향적으로 해결하면서 속도 조절과 단계적 접근에 동의할 수 있게 하는 대화를 열어나간다면 충분히 동반자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노동계의 상응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예산, 법 제도, 여타 국민들의 동의들이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수단(파업)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한 공감대들을 성숙하게 만들어나가는 노동계의 책임 있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 재계 "총파업 땐 제조업 타격 불가피"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엿새만에 풀려났지만, 민주노총은 강경투쟁 노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달 3일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 파업이, 18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재계에선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총파업이 이뤄지면 수출 주력산업인 제조업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순이익 30％, 영업이익 30％의 성과급 지급과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한 바 있고, 한국 GM의 임단협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조원 /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 팀장> "제조업 같은 경우엔 후방 연관 산업들이 많아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량이 줄어들어 파업에 따른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요."

조선업의 명운을 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도 노조의 반대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과 대우조선해양 현장실사도 가로막힌 상황.

이런 가운데 2017년 15.8％를 기록한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5.4％로 줄었고, 올해 -5.7％로 급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량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4월 기준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6억 달러를 넘어섰고 상품수지 흑자 규모도 절반정도 줄어든 56억 7,0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민주노총이 '노동탄압'이란 구호를 내걸고 대정부 규탄을 이어가면 각종 사회적 대화도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비롯해 탄력근로제 개편안 국회 통과 여부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완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정당하지 않은 파업이나 시위에 대해선 정부가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파업을 한다면 국민들의 호응도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주축 사업장의 노조 간부들만 참여하고 생산라인은 멈추지 않았던 만큼, 이번 파업도 명분이 불분명하면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 산적한 경제·노동법안 처리 속도내야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 개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처리된 법률안은 6,000개에 불과합니다.

20대 국회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전체 법률안의 약 70%가 계류 중인 것은 '패스트트랙 대치'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4월 말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국회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파행 84일만에 한국당이 전격적인 상임위 복귀를 선언하면서 밀려있는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법안들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여야 모두 경제가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빨리 개혁·민생입법들이 처리돼서 국민 삶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도 산적해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은 708개, 아직 상정되지 않은 안건도 122개에 달합니다.

임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의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 "7월 1일부터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벌써부터 아우성이잖습니까…최저임금법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외국인들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노동개혁 갈등이 확산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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