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인영 "정부, 경기 대응에 과감하게 재정 투입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책을 포함한 하반기 재정운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러 차관님들 아침 일찍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2분세 기 실질 GDP 성장률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였던 점을 감안하면 2분기에는 적어도 1% 이상의 성과가 있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경기 하방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 반도체 수요감소 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출 부진에서 탈출하기는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IMF가 어제 세계경제 성장전망치를 석 달 만에 0.1% 낮췄습니다.

3.2% 정도로 됐는데요.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걱정거리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초읽기에 들어간 추가제재의 파장은 관련 업계를 넘어 경제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예산집행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합니다.

상반기 동안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견지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간인 움츠리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정부 재정을 경기 대응에 아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야당에서 확정적인 재정에 반대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곳간을 닫는 것은 저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균형재정 정책으로 경제 하강 국면에 세수도 정부 지출도 모두 줄여버리면 우리 경제는 더욱 악순환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확정적인 재정을 집행해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민간 경제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작에 처리됐어야 할 추경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경제가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듯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우리 추경 심사를 석 달째 멈춰서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과 포항 등의 재난지역 주민들께도 송구스럽고 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생각하면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훨씬 더 급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유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조건 없이 나서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민생과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당과 함께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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