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가 뭐길래…한국 제외 때 경제 영향은?

[뉴스리뷰]

[앵커]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할 경우 우리 경제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가 관건인데요.

대일 의존도가 큰 기초소재와 부품 조달에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수입선 다변화가 가능한 품목들도 있는 만큼 전반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당장 1,000여개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1차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2차 무역보복은 우리 주력 산업인 전자와 배터리, 자동차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웨이퍼와 블랭크 마스크, 차량용 2차 이온전지는 물론, 항공기나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탄소섬유, 기계 부품을 만드는 공작기계의 수출도 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와 전자와 컴퓨터 부품까지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의도대로 우리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김규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 "일본에 대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산업을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2차 조치는 국내 내지는 일본 외에 다른 국가에서 대체 조달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 받을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정부는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일본이 표적으로 삼을 만한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소재장비 분야 육성과 수입선 다변화, 수출 규제 피해기업 지원 등 업계와 공조해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국제사회 도움을 받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각의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처리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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