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근거 없다"…정부, 日에 철회 의견서

[뉴스리뷰]

[앵커]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오늘(24일) 끝납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일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철회하라는 공식 의견서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지막 날, 정부가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측에 보냈습니다.

개정안은 15년 이상 백색국가로 분류돼온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가하는 게 골자인데, 한국의 첨단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게 목적이란 분석입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 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한국이 재래식 무기로 전용 가능성 있는 물품의 수출 통제, 캐치올 규제가 불충분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일본 주장은 이해 부족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산업부,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 관세청의 사후 단속까지 감시망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세나르협정을 비롯한 4대 수출통제 체제 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 마디로 근거도, 명분도 없는 억지란 비판입니다.

한일 간 수출통제협의회 미개최로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도 그릇된 주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일본과 일정을 조율했고 올해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일본도 양해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근거도 대지 못한 채,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국제기구 공동조사에 응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시 한번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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