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철회하라"…日에 의견서

[앵커]

일본이 전략물자 우대국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대화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오늘 오전 공식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건 한일 경제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과 신뢰관계 훼손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이유로,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캐치올 통제가 한국의 경우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 부족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대외무역법을 포함해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추고 수출 허가와 단속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계속 구체적 근거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체제를 문제삼고 있다며 우리 측이 제안한 국제기구 공동 조사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자유무역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법 개정안 철회와 반도체 수출 규제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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