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WTO서 한일 격돌…정부, 日에 공식 의견서 제출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오늘(우리나라 시간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또 한편으로 정부는 일본에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밝혔는데요.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가 향후 정부와 업계의 방향성에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예정인 만큼 그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1>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다룰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가 오늘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죠. 정부 대표단은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에 규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라는데요. 오늘 이사회의 의미,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질문 1-1> 우리 측 수석 대표인 김승호 실장은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인물이고 상대가 될 일본 측 대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입니다. 일본의 경제국장은 우리나라의 실장급보다 직급이 낮다던데 여기에 담긴 일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질문 2> 대표단을 이끄는 김 실장은 일본의 주장을 한 번에 무너뜨릴 논리를 준비하겠다는 말과 함께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현실화 된다면 추가로 어떤 규범을 위반하게 되는 걸까요?

<질문 3>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움직임에 대한 의견서를 일본 측에 보내기로 했는데요. 내용과 전달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의견서가 일본에게 좀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향후 분쟁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일본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일본 언론은 수출규제 공방전 벌어질 WTO 일반이사회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속, 세계 유력 매체들은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죠?

<질문 5> 이런 가운데 볼턴 보좌관이 어제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방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납니다. 미국의 중재 가능성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는데 오늘 만남에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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