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1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계엄’을 강조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메인 : '73일 대장정' 탄핵심판 종료…3월 중순 선고 전망
1.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게 될 텐데요. 11차례에 걸친 윤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 尹 탄핵심판 최종변론 8시간 걸쳐 마무리
- 탄핵가결 73일 만에 마무리…3월 중순 선고 전망
- 16명 증인신문…'정치인 메모' 등 두고 진실공방
- 尹, 8회 심판정 출석…헌재는 오늘부터 평의 돌입
2. 어제 최종 변론에서의 최대 관심은 역시 윤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대국민 사과가 담길지 등이 주목됐는데, 일단 국민에 대한 사과는 2차례 있었고,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尹, 붉은 넥타이 메고 등장…시종일관 굳은 표정
- 尹 "국민께 죄송…계엄 부정적 기억 있었을 것“
- "거대 야당이 트라우마 악용…계엄은 대국민 호소용"
- 尹, 1시간 여 낭독…계엄 51회·간첩 25회 언급
3. 윤대통령은 변론 말미,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으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尹 "복귀하면 개헌 집중…국내정치 총리에 대폭 권한"
- "개헌·정치개혁 올바르게 추진되면 국민통합 될 것"
- "임기 연연할 이유 없어…대통령은 대외 관계 치중"
3-1. 윤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그간 정치권에서 논의해온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이나 ‘책임총리제’를 염두에 둔 언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 尹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책임총리제' 추진?
- 직무 복귀 의지…"임기 후반부 개헌·정치개혁 집중"
4.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도 약 40분간 최종진술을 했는데요. 정 단장은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한다”며 대통령의 파면 인용을 촉구했고요. 이번 계엄을 겪은 뒤 자신이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당했던 36년 전 악몽이 떠올랐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 단장의 최종진술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정청래, 약 40분 최종진술…"헌법 수호 위해 파면"
-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위헌·위법적 계엄"
- "尹, 몽상에 빠진 권력자…일상회복 위해 탄핵해야"
5. 윤대통령과 정청래 단장의 최종 변론 전엔 국회 측과 윤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을 했는데요. 예상한대로 국회 측은 계엄의 명분으로 삼은 부정선거 의혹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하고, 계엄의 위헌성을 부각시키며 윤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 국회 측, 대리인단 9명 돌아가며 2시간 종합 변론
- "대통령 스스로 헌법 질서 훼손…파면 불가피"
- "국민 지켜본 내란행위를 음모론 제기하며 정당화"
- "부정선거, 근거 없어…선거제도 신뢰성 회복시켜달라"
-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군통수권자에 책임 물어야"
6. 반면 윤대통령 측은 계엄선포의 배경으로 ‘매사 발목을 잡는 야당을 향한 경고’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요.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등은 방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곽종원 전 사령관의 증언과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등에 대해서는 신빙성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며 ‘탄핵 공작’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 尹 측 "계엄선포 야당 때문"…'국민 호소용' 강조
- "국회 봉쇄, 대통령 지시 아닌 경찰의 자체적 판단"
- "계엄해제 의결 방해 위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안해"
- "곽종근 진술 오염-홍장원 메모 신뢰할 수 없어"
- "계엄 전 국무회의…5분이지만 그 전에 충분히 논의"
7. 헌재는 내일 (27일)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또 결과로 인한 향후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헌재, 내일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 탄핵심판 선고 3월 중순 전망…마은혁이 변수되나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8.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취지의 발언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 한데다 생방송에서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라며 처벌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 오늘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결심…3월 말 선고 전망
- 1심 '의원직 상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검찰 "1심 무죄 선고 일부 혐의도 유죄로 돼야"
- 이재명 측 "검찰, 의미 확대해석…생방송 즉흥발언"
8-1. 이재명 대표는 앞서 이번 2심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시 재판은 중지 된다“고 해 사실 여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도 재판은 계속된다“고 주장했어요?
-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이 다수설"
- 권영세 "이재명 만에 하나 대통령 돼도 재판 계속"
(김희정 의원님) [상속세 토론 신경전]
9. 이재명 대표의 ‘세제 개편안’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제와 시간을 한정 짓지 말고 ’끝장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세제 개편안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하자고 한건데요. 먼저 김희정 의원님, 역제안의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환 의원님)
9-1. 국민의힘의 역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 야 "상속세 토론하자" …여, 끝장토론 역제안
- 권성동 "현안 끝장토론"…이재명 "3대3으로 빨리"
- 토론 형식 신경전…권성동 vs 이재명 빅매치 성사?
[명태균 특검법 놓고 충돌]
10. 야권이 ‘명태균 특검법’을 내일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선용 악법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향후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 여, 최 대행에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요청하기로
- 여 "명태균 특검법 목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 야 "명태균 의혹 진상 낱낱이 밝혀야…특검법 꼭 처리"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3선 의원 (17·19·22대)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전 대통령실 대변인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3선 의원 (20·21·22대)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테스터2(test2@gemiso.com)
앵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메인 : '73일 대장정' 탄핵심판 종료…3월 중순 선고 전망
1.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게 될 텐데요. 11차례에 걸친 윤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 尹 탄핵심판 최종변론 8시간 걸쳐 마무리
- 탄핵가결 73일 만에 마무리…3월 중순 선고 전망
- 16명 증인신문…'정치인 메모' 등 두고 진실공방
- 尹, 8회 심판정 출석…헌재는 오늘부터 평의 돌입
2. 어제 최종 변론에서의 최대 관심은 역시 윤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대국민 사과가 담길지 등이 주목됐는데, 일단 국민에 대한 사과는 2차례 있었고,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尹, 붉은 넥타이 메고 등장…시종일관 굳은 표정
- 尹 "국민께 죄송…계엄 부정적 기억 있었을 것“
- "거대 야당이 트라우마 악용…계엄은 대국민 호소용"
- 尹, 1시간 여 낭독…계엄 51회·간첩 25회 언급
3. 윤대통령은 변론 말미,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으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尹 "복귀하면 개헌 집중…국내정치 총리에 대폭 권한"
- "개헌·정치개혁 올바르게 추진되면 국민통합 될 것"
- "임기 연연할 이유 없어…대통령은 대외 관계 치중"
3-1. 윤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그간 정치권에서 논의해온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이나 ‘책임총리제’를 염두에 둔 언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 尹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책임총리제' 추진?
- 직무 복귀 의지…"임기 후반부 개헌·정치개혁 집중"
4.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도 약 40분간 최종진술을 했는데요. 정 단장은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한다”며 대통령의 파면 인용을 촉구했고요. 이번 계엄을 겪은 뒤 자신이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당했던 36년 전 악몽이 떠올랐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 단장의 최종진술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정청래, 약 40분 최종진술…"헌법 수호 위해 파면"
-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위헌·위법적 계엄"
- "尹, 몽상에 빠진 권력자…일상회복 위해 탄핵해야"
5. 윤대통령과 정청래 단장의 최종 변론 전엔 국회 측과 윤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을 했는데요. 예상한대로 국회 측은 계엄의 명분으로 삼은 부정선거 의혹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하고, 계엄의 위헌성을 부각시키며 윤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 국회 측, 대리인단 9명 돌아가며 2시간 종합 변론
- "대통령 스스로 헌법 질서 훼손…파면 불가피"
- "국민 지켜본 내란행위를 음모론 제기하며 정당화"
- "부정선거, 근거 없어…선거제도 신뢰성 회복시켜달라"
-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군통수권자에 책임 물어야"
6. 반면 윤대통령 측은 계엄선포의 배경으로 ‘매사 발목을 잡는 야당을 향한 경고’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요.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등은 방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곽종원 전 사령관의 증언과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등에 대해서는 신빙성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며 ‘탄핵 공작’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 尹 측 "계엄선포 야당 때문"…'국민 호소용' 강조
- "국회 봉쇄, 대통령 지시 아닌 경찰의 자체적 판단"
- "계엄해제 의결 방해 위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안해"
- "곽종근 진술 오염-홍장원 메모 신뢰할 수 없어"
- "계엄 전 국무회의…5분이지만 그 전에 충분히 논의"
7. 헌재는 내일 (27일)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또 결과로 인한 향후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헌재, 내일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 탄핵심판 선고 3월 중순 전망…마은혁이 변수되나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8.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취지의 발언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 한데다 생방송에서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라며 처벌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 오늘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결심…3월 말 선고 전망
- 1심 '의원직 상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검찰 "1심 무죄 선고 일부 혐의도 유죄로 돼야"
- 이재명 측 "검찰, 의미 확대해석…생방송 즉흥발언"
8-1. 이재명 대표는 앞서 이번 2심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시 재판은 중지 된다“고 해 사실 여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도 재판은 계속된다“고 주장했어요?
-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이 다수설"
- 권영세 "이재명 만에 하나 대통령 돼도 재판 계속"
(김희정 의원님) [상속세 토론 신경전]
9. 이재명 대표의 ‘세제 개편안’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제와 시간을 한정 짓지 말고 ’끝장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세제 개편안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하자고 한건데요. 먼저 김희정 의원님, 역제안의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환 의원님)
9-1. 국민의힘의 역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 야 "상속세 토론하자" …여, 끝장토론 역제안
- 권성동 "현안 끝장토론"…이재명 "3대3으로 빨리"
- 토론 형식 신경전…권성동 vs 이재명 빅매치 성사?
[명태균 특검법 놓고 충돌]
10. 야권이 ‘명태균 특검법’을 내일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선용 악법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향후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 여, 최 대행에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요청하기로
- 여 "명태균 특검법 목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 야 "명태균 의혹 진상 낱낱이 밝혀야…특검법 꼭 처리"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3선 의원 (17·19·22대)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전 대통령실 대변인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3선 의원 (20·21·22대)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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