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을 추가로 부르지 않는다면 내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오후 2시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감사원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이 있을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립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질문 2> 오늘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한 시간씩 진행이 되는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3> 오늘이 첫 정식변론입니다만 앞서 주심 재판인 김형두 재판관은 오늘 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4> 내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현재까지 예정된 바로는 내일이 마지막 증인신문 절차인데요. 현재로선 추가 증인도 채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내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심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 만약 내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된다면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7차 변론기일이었던 어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직접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등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모습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라면 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의 절차적인 위헌성보다 국정 마비 등의 배경 등을 강조한 모습이었는데요. 헌재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봤을 까요?
<질문 9> 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상황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유리한 대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0>
7차 변론기일의 핵심 쟁점은 부정선거론이었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온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했다"면서도 "부정선거와 연결 짓긴 어렵다"고 진술했는데요. 백 전 차장의 진술은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제도를 개선했다"며 "부정 채용 의혹 등은 선거와 무관한 일"이라고 진술했는데요?
<질문 11>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면서도 "3~4월에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 반대 뜻을 내비쳤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신 전 실장의 증언은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2> 어제는 국무회의 절차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은 직접 한덕수 총리 등의 다른 국무위원들 진술을 토대로 절차 위반 가능성을 따져묻기도 했는데요. 국무회의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3> 또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의결이 나온 직후 곧바로 해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회법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의결 후 계엄 해제까지 당시 3시간 가량 걸렸는데요. 헌재는 이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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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