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오늘(11일)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계엄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주에는 군 출신 증인들을 중심으로 계엄 당일 벌어진 일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오늘부터 이뤄지는 7차 변론에서는 어떤 쟁점들을 다투게 될까요?

<질문 2> 이번 7, 8차 변론에는 각각 증인 4명을 불러서 신문할 예정인데요. 특히 오늘 7차 변론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동시에 신청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인데, 양쪽 모두에게 유리할 거라는 판단 때문인 걸까요?

<질문 2-1> 양측이 각각 어떤 전략으로 증인 신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7차 변론의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침묵해 왔는데요. 오늘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이상민 전 장관에게 확인할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느냐인데요. 특정 언론사에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다는 사실이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건 왜 그렇습니까?

<질문 5> 다른 하나는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입니다. 해당 국무회의는 불과 5분 만에 끝났을 뿐 아니라, 회의록도 남아 있지 않는데요.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국무회의 종료 직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한 메모를 대통령실 직원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질문 6> 두 번째 증인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지난해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냈었는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려 할까요?

<질문 7> 마지막으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백종욱 차장의 경우 선거 시스템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반면, 김용빈 사무총장은 선거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상반된 주장을 하는 두 사람인데,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점을 입증하려 할까요?

<질문 8>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모레 열리는 8차가 마지막인데요. 이런 가운데 변론기일이 추가될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이 쏠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질문 9>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계엄 관여자들의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히면서 더 커졌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원님 재판'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질문 9-1> 과거 탄핵심판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까?

<질문 10>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이 마무리 됐는데요.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선고 기일을 언제로 지정할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진 거고, 앞으로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12>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오는 20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열기로 한 내란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에 같이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1> 구속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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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min10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