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적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연구반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을 취소한다”며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아 설비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를 중심으로 통신 사업을 위해 설립된 신규법인이다.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 제4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강 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보완 문제(재무 능력 요건 강화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개선한 뒤 5G 28㎓ 주파수 재경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장비 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면서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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