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오늘 영장심사

<출연 : 김이진 변호사>

한강에서 발견된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자수했습니다.

모텔 직원인 이 남성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투숙객을 살해했다고 했는데요.

이 30대 피의자 A씨가 오늘 오후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관련 내용, 김이진 변호사와 얘기해봅니다.

<질문 1> 경찰은 자수한 피의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동행 조사를 했는데, 범행 흔적과 대부분 일치했다고 하죠?

<질문 2> 열흘 전 투숙객과 손님으로 처음 만난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반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이런 이유로 토막을 내서 유기할 수가 있을까요?

<질문 2-1> 우발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말다툼을 하다가 바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다툼 이후에 잠든 틈을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일까요?

<질문 3> 살인 후 며칠 동안 시신을 방에 방치하고, 엽기적으로 훼손했는데 모텔에서 아무도 몰랐던 점도 석연찮습니다. 경찰은 공범은 없다고 보고 있죠?

<질문 4> 경찰이 어제 YG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가수 승리의 원정 도박 의혹 강제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그런데 제대로 된 압수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에요?

<질문 5>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했고 판돈만 10억이 넘는다고 하죠. 특히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한국에서 갚는 '환치기' 수법을 썼는데, 이게 액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겁니까?

<질문 6> 경찰은 도박 자금의 출처가 회사 돈에서 나왔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횡령죄,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질문 7>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 그런데 정작 가해자는 폭행의 원인이 피해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질문 8>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도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두고 솜방망이라며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특가법이나 강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9> 피해자와 피해자 아내, 아이들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 처벌뿐 아니라 이 같은 정신적 피해도 인정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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