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백색국가서 日 제외…日조치 '맞대응'

[뉴스리뷰]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하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도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지 열흘 만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워…"

현재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에 넣고,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해 일본만 '가의 2'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 1,735개 품목을 수입할 때 원칙적으로 포괄수출 허가가 제한됩니다.

개별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져 내야 하는 신청서류도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집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 절차상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20일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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