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분양가 상한제' 발표…부동산 시장 전망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이 결국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는데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반등했던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소급 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던데 좀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2-1>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추는 게 핵심인 만큼 '로또분양' 우려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매제한이 강화됐는데 '로또' 우려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이 결국 제외됐습니다.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게 됐습니까?

<질문 3-1> 당초 우리나라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나올 거라 관측되기도 했지만,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전격 발표됐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이라 보십니까?

<질문 4> 정부는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일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거라 전망하십니까? 한일 경제 갈등상황에 이번 조치가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5>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업체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이 직원조회에서 대통령과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콜마와 윤 회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콜마가 윤동한 회장이 직접 설립한, 일본과의 합작 회사라고 알려지며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하죠?

<질문 6>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콜마 제품들에 대한 불매운동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 회장은 사퇴를 했지만 경영권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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