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개혁 드라이브…윤석열과 호흡 관건
[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반발과 함께 야당을 설득해나가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최대 과제는 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조 후보에게 검찰 개혁 완수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는 장관이 오면서 그동안 청와대와 국회가 주도해온 개혁의 중심이 법무부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시절부터 수사권 조정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국회에 촉구해왔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검찰의 권한 남용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하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전 장관처럼 민정수석을 지낸 뒤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옮긴 데 대한 일각의 비판이 여전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법은 야당과 검찰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과제입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에는 '검찰 패싱' 논란이 일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검찰 내부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견이 표출될 수 있어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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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내부의 반발과 함께 야당을 설득해나가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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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최대 과제는 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조 후보에게 검찰 개혁 완수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는 장관이 오면서 그동안 청와대와 국회가 주도해온 개혁의 중심이 법무부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시절부터 수사권 조정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국회에 촉구해왔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검찰의 권한 남용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하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전 장관처럼 민정수석을 지낸 뒤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옮긴 데 대한 일각의 비판이 여전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법은 야당과 검찰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과제입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에는 '검찰 패싱' 논란이 일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검찰 내부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견이 표출될 수 있어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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