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일 간 경제 전쟁…반일 감정 고조

<출연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한일 간 경제 전쟁이 전면화된 모양새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의 대응,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오기형 간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은 선전포고라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이던데요?

<질문 2>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배제가 되면 1194개의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 159개 품목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경제통상 전문가니까요. 3주 후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일본은 자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없을 거라며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꼭 필요하고 대체하기 힘든 물건이지만, 일본에서는 수출할 나라가 많아서 피해를 덜 보는 물건을 골라서 규제할 수 있다고 들리는데요. 대표적인 물건이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디스플레이 제조기계라던데요?

<질문 4>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일본도 치킨게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3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협상의 여지는 남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질문 5> 이미 수출규제가 진행 중인 3개 품목과 관련해서, 대기업은 이재용 부회장이나 신동빈 회장 등 총수가 직접 나서서 재고를 확보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자체 구제가 어려운 중소업체들은 피해를 그대로 입게 될 텐데요?

<질문 6> 국회가 100일 만에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중 일본 대응 관련 예산이 2천7백여 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주로 어느 부문에 지원이 예정돼 있습니까?

<질문 7> 일각에서는 "겁먹을 필요 없다", 당정청이 준비를 잘 해놓고 있으니, 해결방법이나 제도를 곧 내놓을 거란 얘기도 들립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발언했는데요?

<질문 8> 우리도 일본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지소미아 파기 카드도 거론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신중론은 잦아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한미일 공조 체제를 의식한 미국의 중재안을 일본은 받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에서 중국과 싱가포르가 우리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국제여론전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질문 10> 한일 간 경제 전쟁 전면화로 국내 기업들, 전례 없는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간 미뤄왔던 첨단 소재의 국산화와 시장 다변화의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도 큰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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