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日, 한국에 2차 보복 단행…문 대통령, 초강경 맞대응 경고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고, 국민에게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는데요.

대응 방안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온 일본 정부가 2차 보복을 한 셈인데, 우리 정부의 만류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해 상응 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했고,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 대응을 선언한 건데요. 일본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 대응예산을 포함한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어요. 구체적인 지원 대책도 내놨죠?

<질문 4> 어제 문 대통령은 이례적인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라 임시로 소집된 것이었지만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나요?

<질문 5> 일본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품위가 없다' '비정상이다' '무례' 등 다소 수위가 높은 선정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이게 외교적 결례 아닌가요?

<질문 6>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약 3주 뒤인 오는 28일부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될 텐데요. 이 기간 한일 간 비공개 특사 교환이나 공개적인 외교 접촉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뒷이야기도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노 외무상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침묵을 지켰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8> 앞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선 싱가포르와 중국까지 한국에 가세해 일본을 비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지요. 국제회의에서 외교장관들이 특정 국가를 비판하는 일은 보기 드문 광경 아닌가요? 어떤 취지로 보시나요?

<질문 9> 일본이 2차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지소미아 파기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이 3주가량 남은 가운데 일본의 백색국가 조치가 작동하게 될 시기도 비슷해 논란이 더 크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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