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日 '韓 백색국가 제외' 결정…정부 '비상체제' 돌입

<출연 :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오늘 오전 일본 각의에서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분야에서 완전히 등을 돌린다는 의미여서 양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일단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일본, 결국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했습니다. 아세안안보포럼에서 외교부 장관 회동을 통해, 또 의원님이 직접 다녀오셨지만, 국회 방일단이 직접 일본을 찾아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일본은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평가해 주신다면요?

<질문 2> 의원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늦게 귀국하셨는데, 방일단 성과에 대해 '빈손이다' '푸대접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3> 자민당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이 일본 측의 일방적 취소로 불발됐는데요. 첫 면담을 다음 날로 연기했다가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자민당, 왜 이런 무례한 일을 저질렀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방일단, 첫날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공동 여당인 공명당 대표를 만나셨고 다음 날엔 야당 국민민주당 대표와 입헌민주당 간사장을 만나셨던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질문 4-1> 일본 의원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던가요?

<질문 5> 오늘 오후 태국 방콕에서 진행 중인 아세안안보포럼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립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재 의사가 있었던 만큼 미국의 중재안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우리 정부, 적극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 일환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군사보호협정 파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일부 보수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지소미아 폐기할 경우 우리 측 손해가 크다. 미국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우려를 표하는데요?

<질문 7> 오늘 각의 결정이 나왔지만, 실제 시행이 될 때까지 3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법령이 철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의원님 전망은?

<질문 8> 여행, 나아가 문화상품에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번 각의 결정으로 인해 그 열기가 더 고조될 것 같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질문 9> 오늘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은 되었지만 논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초당적인 협력을 원하는데요. 국회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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