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8일부터 백색국가서 韓 제외"…2차 경제보복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끝내 의결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양국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도쿄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일본 도쿄 총리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료회의가 열렸는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즉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겁니다.

지난달 초 반도체 소재 주요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에 들어간 데 이어 두 번째 무역 보복 조치입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백색국가 제외 결정 직후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조치가 아니며 일본 수출기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앞서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엄중한 국제정세 안에서 국익을 지켜가며 개헌을 다루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국익과 개헌 등을 내세워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은 공포 3주 뒤인 이달 28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밝혔습니다.

[앵커]



곽 기자, 백색국가 제외의 의미와 파장.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현재 일본 정부가 지정한 백색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등 모두 27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이 목록에 올랐는데 이번에 한국만 제외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거의 전 품목에 걸쳐 하나하나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족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 협력 등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리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개정안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뺄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한국이 일본의 안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방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판결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층 결집에 나선 아베 정권의 의도적인 '한국 때리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교도통신은 "아베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결정을 단행한 배경에는 징용소송 문제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일 결속을 약화시키고 지역 불안정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앵커]



한일 관계가 그야말로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에 처하게 됐군요.

[기자]



네, 사실 하루 전인 어제까지 사태수습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어제 태국 방콕에서 마지막 담판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간극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일본을 긴급 방문했던 우리 국회 의원단 역시 일본 여당인 자민당으로부터 문전박대에 가까운 푸대접만 받은 채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핵심인사들이 일본의 이번 조치가 나오기 전 우려를 나타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엔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태국 방콕에서 열립니다.



강경화 외교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만남은 현지시간 오후 4시 반, 우리시간으로 6시 반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미국이 과연 어떤 발언을 할 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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