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일본 각료회의…한국 백색국가 제외 가능성

<출연 : 최요한 경제 평론가·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오늘 오전 10시 일본은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은 어젯밤 일본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총리 내각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승인할 것이라 전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요한 경제 평론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이제 1시간 정도 있으면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어젯밤부터 일본의 소식통들은 아베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할 거라고 전하고 있어요.

<질문 2> 만일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가 되면 한국 산업에 어느 정도 타격이 오는 건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지난달 4일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행된 2차 경제보복인데요. 일본이 이렇게 서둘러 경제 보복을 강행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3-1> 만일 백색국가 배제가 결정되면 이것이 시행되기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있나요?

<질문 4> 어제 ARF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두 장관이 마주앉는 건 처음이라 주목이 됐습니다. 역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안타깝게도 마지막 반전 카드가 되진 못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어떤 의미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미국의 중재 역할도 한일 갈등의 파국은 막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이 역시도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왜 끝까지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질문 6> 오늘 또 한 차례 한일 외교 장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확실히 중재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질문 7>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있으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거부 카드를 꺼낼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만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 든다면 미국으로선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 8> 현재 한국은 국민들이 나서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종로3가에 있는 일본의 큰 의류매장이 철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제품뿐 아니라 여행도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불매운동 한 달, 일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강행한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합니다. 청와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질문 10> 어제 임시국회 첫날 아베가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국익을 지키겠다면서 헌법을 연계했어요. 결국 개헌과 상관없는 한일 갈등 상황을 끌어들여 지지세를 결집해 보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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