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화거절·2차보복 태세…정부 "민관 총력대응"

[뉴스리뷰]

[앵커]

일본이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각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우리 측이 제안한 장관급 대화를 거절하고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할 태세인데요.

우리 정부는 국제여론전을 지속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면, 민관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맞서기로 했습니다.

이미 피해 우려 품목의 상황을 점검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면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나 국제 여론전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명희 / 통상교섭본부장> "상무부 등 미 정부와 논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금주 북경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등을 포함해 다자, 양자 등 주요 계기마다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이 WTO 가트 협정 10조, 수출 규정의 차별 적용 금지를 위반한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송기호 / 변호사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일본이 반도체 핵심 3개 소재에 대해 취한 개별허가제는 현재 국제 전략물자 통제에 들어있지도 않은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일본이 포괄허가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WTO 위반이므로 즉시 철회돼야 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을 앞두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우선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수출 규제 이유를 대지 못하는 일본이 대화에 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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