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안보국회·추경 재심사 시작…여야, 추경심사 신경전

[앵커]

여야가 어제 7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야당이 요구했던 '안보국회'가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기자]

네, 어제 3당 원내대표의 7월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안보관련 상임위원회가 이번주 줄줄이 예정돼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외통위만 열렸는데요.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다음달 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 허가신청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시행은 8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해 나간다는 데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차 내일(31일) 일본을 방문하는 국회 방일단도 사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일본 의원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더 악화되지 않는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 안에서도 GSOMIA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최재성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는 한 지소미아 문제는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다만 이러한 입장이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경제교류를 안하면서 군사정보교류를 하는게 말이되냐는 주장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해야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소미아 폐기를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안보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당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핵무장론'을 제기한데 대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와 결별하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한국형 핵 무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또 여야는 모레(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본회의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심사는 재개됐습니까?

[기자]

네,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 심사도 오늘(30일) 오후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합의안대로 모레(1일)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이틀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여야의 인식차는 여전히 큽니다.

민주당은 경제활성화 추경임을 강조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심사에 진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두 달 안에 70%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비상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선심성 예산은 덜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틀동안 꼼꼼히 심사해 국민에 부끄럽지 않은 추경 되게 하겠다"며 붉은수돗물 등 안전예산을 추가하고 현금살포성 복지예산은 삭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예결위에서 1차 감액심사는 끝났지만 90퍼센트 이상이 견해차로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추경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정부에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1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수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만나 구체적인 추경 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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