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호날두 노쇼' 주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접수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지난주 방한한 축구스타 크리스타아누 호날두의 '노쇼 경기' 후폭풍이 법적 분쟁으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건물 매입 전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노쇼 논란의 중심에 선 호날두는 경기 직후 제대로 해명은 커녕 사과도 하지 않은 데다,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아 못 뛰었다면서도 귀국 직후 웃으며 운동하는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결국 사기죄로 고발까지 당했는데요. 사기 혐의가 성립될까요?

<질문 2> 호날두는 구단의 출전 요청을 받고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부터 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걸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 3> 분노한 팬들은 주최사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법률사무소가 첫 손해배상 소송을 냈더라고요. 손해배상액은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까지 100만원이 좀 넘던데요. 티켓값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팬들이 많은 만큼 참여 인원이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이 법률사무소는 보고 있더라고요. 억대 소송이 진행될 텐데, 보상이 가능할지,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4> 주최사 측은 호날두가 경기를 45분 동안 뛸 거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주최사인 더페스타, 그리고 유벤투스 측이 호날두를 경기에 뛰게 할 강제적 권한은 없었던 건가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유벤투스에 항의 공문을 보냈고요. 더페스타를 상대로 정확한 위약금 산정에 나섰습니다. 항목별로 걸린 위약금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어떤 부분들을 문제 삼고 있나요?

<질문 6>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의 건물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물 매입 전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당시 상황 먼저 짚어볼까요?

<질문 7> 앞서 대성이 전한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내용이라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대성이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하고,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8> 이번엔 빅뱅 멤버 승리가 또 구설에 올랐어요.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의 가맹점주들이 승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인데요.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급락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임원을 직접 만나서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1년 계약직 입사 때부터 실질적인 청탁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10> 자녀 정규직 채용 청탁은 없었고, 오로지 KT 내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란 김 의원의 주장, 받아들여질까요?

<질문 11> 앞서 KT 인사담당 실무자가 증인으로 참석한 첫 재판에선 이미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가 주어진 정황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전 회장 측은 일종의 관행으로 꼭 부정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향후 재판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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