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 규제에 트럼프까지…韓통상 영향받나

[뉴스리뷰]

[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비교적 발전된 국가는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배제하라고 압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추가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할 당시 농업분야만 우대를 받기로 하고 개발도상국으로 남았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OECD 가입 등을 이유로 '개도국으로 볼 수 없는 비교적 발전된 국가'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한국 역시 마냥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OECD 회원국이거나 G20 회원국, 1인당 국민소득 1만 2,056달러 이상 등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속하면 개도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한국은 이 4개 기준에 모두 해당합니다.

<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는 농업시장 보호 문제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보수하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었는데 지난 5년 전 정도부터 상당히 기조가 바뀌면서 개도국의 범위를 축소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한국이 개도국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농업 외에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높은 관세를 매겨 보호하던 쌀 등 핵심 농산물의 관세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농산물 관세감축은 50~70%에 달해 개도국과 약 2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지위 변경이 쉽지 않지만, 한국도 개도국 졸업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도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면서 필요 대응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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