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 강조…정재계 비리 엄단 예고

[앵커]

오늘(25일)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법집행에서 우선해야 할 가치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경쟁질서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인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입니다.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선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언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공정 경쟁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범죄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과 불법자금 수수, 경제 영역에서 시장교란 반칙행위와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향후 검찰이 선거범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함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적극 나서겠다는 수사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도 담합 억제를 위해 적극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마무리하지 못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코오롱 인보사 사건 수사 등 기존 대기업 수사도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아울러 여성·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다수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도 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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