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강지환 성폭행' 피해자 측, 악성댓글 고발

<출연 : 전지현 변호사>

배우 강지환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고유정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는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피해자 측에서 누리꾼 3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의 댓글이 고발 대상이 된 건가요?

<질문 2> "왜 남자 집에서 잤냐",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화살을 돌린 겁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강요됐던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이번 사건에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의 성범죄 재판에서도 보였듯 이 '피해자다움'이라는 게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죠?

<질문 3> 준 강간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의 범죄 행각, 풀어야 할 의문점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게 계획적이었는지, 체포 당시 노래를 부르는 등 이상 행동이 보였는데 마약 투약을 했던 것인지 또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하나씩 풀어볼까요?

<질문 4> 고유정 사건, 그간 범행 과정과는 별개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현장보존과 압수수색이 미흡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펜션 주인이 범행 현장을 청소하도록 놔둔 것에 대해서 현장 보존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5> 또 신고 3일째에 피해자 남동생의 요청으로 펜션 인근 CCTV에서 고유정의 수상한 행동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좀 더 일찍 확인했더라면 시신유기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질문 6> 고유정의 네 살배기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현 남편과 10시간 대질조사를 했지만 "네가 죽였다, 난 안 죽였다"며 두 사람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경찰은 추가 대질조사는 않겠다고 했는데, 그럼 두 사람의 상반된 진술을 각각 인정한다는 건가요?

<질문 7> 고유정이 교도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독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교도관과 다른 재소자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8> 우리공화당이 어제 광화문광장에 또 천막 3개동을 설치했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 보낸다고 하는데, 지난번처럼 해당 천막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자진 철거하면 또 서울시는 난처하게 될 텐데요?

<질문 9> 천막 설치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습니다. 당원 한명이 서울시 공무원의 뺨을 때려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서울시의 활동을 지원하는 식으로 행정응원을 펼쳤는데요. 행정응원이란 게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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