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 추경 2천700억대…대체품 관세 감면 검토

정부가 국회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2,700억 원대의 편성을 추진합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들이 요청한 일본 규제 대응 긴급 소요예산 7,929억 원 중 2,730억 원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여야 지도부 등에 설명했습니다.

증액 사업들은 연구개발과 실증장비 상용화, 신규 장비 도입 등이 중심이며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반도체 소재 중 일본산 대체품을 수입하면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40%까지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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