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제법 위반은 오히려 일본"…조목조목 日에 반박

[뉴스리뷰]

[앵커]

징용자 판결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어겼다는 일본의 주장에 우리 정부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오히려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를 일축했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먼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현종 차장은 1965년 한일협정이 징용자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대법원판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는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차장은 일본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G20 오사카 정상회의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발류 체인도 심각히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징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 규제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입니다."

김 차장은 일본이 당초 경제보복 조치의 이유로 신뢰 문제를 들었다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느때보다도 단호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일본과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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