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아베, 대한민국 체제변화 꾀할 수도"

[뉴스리뷰]

[앵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전문가들은 제3자 중재위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한편에선 아베 정권의 의도가 내정개입을 통한 한국의 체제 변화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본 정부가 수출입 면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안보상 우호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정부의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FTA전공 주임교수> "산업생태계를 흔들 수 있는 상시적인 통상무기를 이번 기회에 확보하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당국이 정한 포괄적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 과정에서 건건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조치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시간을 버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원회는 물론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원덕 / 국민대 교수>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강제 집행 절차는 중단시킬 수 있고, 일본의 보복적 조치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로선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갈등 촉발의 원인이 됐지만, 일본의 의도를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남기정 /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개입하려는 것, 그럼으로써 국내정치 개입 의도도 숨겨진 것 아닌가…"

<남기정 /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일본의 가용수단을 동원한 이른바 아베식의 레짐 체인지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보복적 조치를 부른 만큼, 전문가들은 강제동원 문제 자체를 풀 해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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