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동영, 대통령-5당 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3시간가량 아주 진지하고도 팽팽한 긴장 속에 중요한 국가 현안들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서는 공동발표문이 아주 어렵게 난산 끝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앞에 여야를 넘어서서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께 위로와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핵심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한목소리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자기 배반일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의 뿌리를 건드리고 또 동북아 안보 질서를 해치는 그러한 자해행위임을 강도 높게 비판, 경고했습니다.

발표문에 완곡하게 담겨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출하조치, 보복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한일관계와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한다,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배경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신뢰국가 리스트, 그게 화이트리스트입니다. 거기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7월 30일 또는 8월 1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동안 유효기간 3년의 포괄허가를 받던 그런 방식으로부터 이제 85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허가를 받는 국가가 됩니다. 한국은 소재를 수입할 때 개별, 건건마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경제보복의 의미와 함께 이것은 안보상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할 그런 명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때 국내의 거센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또 극비리에 아주 밀실에서 추진됐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또 미일동맹, 한미동맹을 엮는 한미일동맹, 삼각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 협력 체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일본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했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팔짱 끼고 볼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경고를 보낸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볼턴 안보보좌관이 다음 주에 한국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정치권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논의에서 이것이 핵심이었다고 봤고요.

또 하나 발표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히 요청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여야가 협의하는 그 대목이 원문에서 빠져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강력히 희망하고 또 황교안 대표를 여러 다른 야당 대표들이 설득해서 간신히 포함된 조항이 소재부품에 대한 지원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원내 협상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제가 오늘 5당 대표 회동의 의미를 극대화하려면 297명 재적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대일 경제보복규탄 철회촉구 의회 결의안이, 국회 결의안이 내일 처리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아마 10차례도 넘게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셨는데 추경도 함께 처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당도 양보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추경 처리하고 대일규탄결의단 처리하고 이렇게 한 발씩 양보해서 처리해 보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국회 원내협상으로 이제 넘어온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 중에 절반 정도는 한일 관계, 일본 무역보복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다양한 경제현안, 또 경제정책기조 등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또 4대강 보 해체 문제 등은 황교안 대표 쪽에서 이제 주로 제기한 문제였고 제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투자 집중 문제 등을 심도 있게 제기했습니다.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3대 축 중에 이제 중요한 게 혁신성장인데 혁신성장의 핵심은 기술 투자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10년 동안 재벌,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한 것은 땅 투자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청와대에서 제기한 문제 언급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10년 전에 30대 재벌 대기업이 가졌던 땅이 보유한 땅이 8억 평이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 10년을 거치면서 이게 18억 평으로 늘었다. 그리고 5대 재벌 그룹의 경우에 10년 전에 계열사가 250개 정도 되던 게 10년 뒤에 350개 정도로 늘었는데 그 절반이 부동산 임대회사, 부동산 관리회사입니다. 30대 재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핵심은 지난 10년 사이에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이 관료들에 의해서 삭제돼버렸다, 실종됐다.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이 없어져버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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