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에 관세 인상 등 상응조치 가능"

일본의 수출규제에 우리도 비슷한 방식의 맞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우리 측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외에도 일본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과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응 조치는 2년 이상 걸리는 WTO 제소에 비해 즉각적 효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국제법상으로는 적법해도, WTO 체제 내에서는 역으로 일본이 우리를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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