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비난 중단하라"…정부, 日 적극 반박

[뉴스리뷰]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논의할 양국 실무협의를 앞두고 정부가 독가스 재료 북한 반출 같은 일본 정부발 '가짜 뉴스'를 다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과 한국 행정체제 폄훼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정치권에선 정작 전략물자 통제에 구멍 난 것은 일본이란 증거도 제시됐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틀 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일본 정부가 제기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은 전혀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무근이 확인됐음에도 일본 정부와 우익 언론이 증거도 없는 의혹 제기를 지속하자 쐐기를 박은 겁니다.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 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일본이야말로 전략물자 통제가 불투명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매년 국회 등에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일부만 공개하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정부와는 별개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일본 측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이 아닌 일본이 우라늄 농축과 독가스 제조에 쓰이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 이런 데도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제를 깎아내리는 앞뒤 안 맞는 언동의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 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정당화 해보려는 일본 탓에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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