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유승준 한국 땅 밟나…"비자발급 거부 위법"

<출연 : 김성훈 변호사>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한편,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 씨의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단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이란 판결은, 즉 재판을 다시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유 씨가 17년 만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봐야겠네요?

<질문 3>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 씨는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1, 2심은 유 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었죠?

<질문 4> 일각에서는 유 씨가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를 왕래할 수 있는 비자(C-3)가 아닌 굳이 재외동포(F-4) 자격의 비자를 고집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자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질문 5> 유 씨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역시 여전히 차갑습니다. 2015년 당시 조사 땐 66.2%가 입국 불허 의견이었는데 현재는 68.8%로 2.6%p가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4년 전보다 높아진 상황인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6> 대법원 판단으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번 대법원 판례가 향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7>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건가요?

<질문 8>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성폭행 목격 진술도 나왔지만, 강 씨는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향후 법정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입증이 가능할까요?

<질문 9>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전말이 알려지자 의혹의 화살은 피해자인 여직원 두 사람을 향했다. 이들의 신고 과정이 이상하다는 이유였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질문 10> 국정원에서 1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 2심에선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11>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