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첫 재판부터 검찰·변호인 불꽃공방

[뉴스리뷰]

[앵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10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고, 이 지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해 4가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었고 피고인이 친형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검사 사칭이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도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친형이 위험자였던 사실을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의 판단이 있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 3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 출석에 앞서 이 지사는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객관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순이 항소심 선고 시한인 점을 고려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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