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문 대통령, 30대 기업과 '日수출규제' 간담회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0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규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규제 대해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질문 1-1> 초청 과정에서 '일본통'으로 알려진 전경련은 배제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일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곳입니까? 민간 외교도 중요한 현 시점에 청와대가 전경련을 초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때문이라 보십니까?

<질문 2> 일본의 반도체 수출 제재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일본인맥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출장이 길어지며 간담회에 불참했는데요.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길까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2-1> 6개월 이상 일본의 규제가 지속 될 경우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된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버티기 힘들것이라 전망이 나오기도 했어요?

<질문 3>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있는 협의를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며 우리측의 조치도 있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 보복 조치가 가해질 경우 오히려 한국경제가 더 큰 피해를 안아야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가 어떻길래 그런겁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태 차관보가 임명 후 처음으로 아시아 4개국 순방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순방 소식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 보십니까?

<질문 4-1>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일 갈등 중재와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만약 물밑 접촉이 이뤄진다면 최소 어느정도 수위의 발언 내줘야할까?

<질문 5>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국제 여론,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거라 전망하십니까?

<질문 5-1> 이런 가운데 일본은 '에칭가스 北 유입설'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국민 트라우마까지 건드려가며 해당 카드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2> 다음주엔 한일 관계를 결정지을 주요 이벤트들이 모여있습니다. 특히 15일, 18일이 고비가 될거라던데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책 세워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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