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경찰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본격 조사

<출연 : 이호영 변호사>

배우 강지환 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이 내일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배우 강지환 씨가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2>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성인 여성 2명이라는 점,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무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위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질문 3>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눈을 떠보니 여직원들이 자는 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혀 기억이 없다면 준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질문 4>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최종판단이 내일 내려집니다. 당시 유승준 씨의 병역 기피 사례는 법이 개정될 만큼 무서운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질문 5> 유 씨는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무려 17년입니다. 이 오래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유승준 씨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렇게 여론이 싸늘하다는 것은 유 씨에게 또 다른 부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저희가 앞서 현장연결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해 4가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8> 재판부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이 지사의 손을 들어주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재판은 진실공방보다 법리 검토를 제대로 했느냐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 9> 1심 판단이 적지 않은 증거를 바탕으로 내려진 만큼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텐데요. 1심 선고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았는지가 주요 관전포인트가 되겠죠?

<질문 9-1>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건 2라운드가 시작된 가운데, 완승을 위한 이 지사 측 전략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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