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묶인 6,500억원 채권 회수 '빨간불'

[뉴스리뷰]

[앵커]

8년 전 부산저축은행이 부실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4만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에 묶여 있는 수천억원 규모의 이 은행 채권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현지에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2심에서도 졌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부산저축은행 건물 안.

파산한 이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이 500일 넘게 농성을 벌였습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3만8,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8년이 흘렀지만 아직 4,7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산저축은행이 시행사를 통해 대출해준 원금, 이자 포함 65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에 묶여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이 사업의 지분을 갖게 된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회수해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려고 했지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현지 시행사로부터 지분을 회수하려고 하자 시행사가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캄보디아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보가 상고 입장을 밝혀 캄보디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차원의 외교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지 예보 손에 맡기면 안 된다고…"

예보는 이번 항소심에서 패소했어도 6,500억원에 달하는 대출채권의 시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재판 결과와 별도로 검찰과 협조해 문제가 된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의 시행사 대표 이 모 씨의 국내 송환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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