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 기습 재설치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우리공화당이 어제 오후 광화문 광장에 천막 4개동을 다시 설치하면서 서울시와의 '천막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편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이 SNS에 유포된 지 하루 만에 용의자인 남편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우리공화당이 어제 오후,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자진 철거한 천막 중 4개동을 광화문광장으로 옮겼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대형 화분을 놓았는데 어떻게 이를 뚫고 다시 천막을 설치한 건가요?

<질문 2> 서울시와의 갈등과 시민들의 불편함 등을 무릅쓰고 광화문광장을 고집하는 우리공화당의 의도도 궁금한데요. 애초에 경찰력을 동원해 천막 설치 자체를 막아버릴 수는 없나요?

<질문 3> 서울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불법 설치한 천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지난번처럼 서울시 직원과 용역업체 인원들이 함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리적 충돌도 우려가 돼요?

<질문 4> 현재 우리공화당 천막은 광화문광장에 4개, 세종문화회관 앞에 6개, 청계광장에 2개가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해서라도 천막 철거비용을 받아내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질문 5> 이주여성 폭행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한 가운데, 영상 속 가해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베트남 출신인 피해 여성,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어요. 2분 30초 정도의 이 영상, 너무 충격적입니다. 경시를 넘어 멸시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경찰은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다고 하죠?

<질문 6> 상습폭행을 당해왔다는 피해여성, 아들과 함께 가해자와 분리조치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보복범죄 우려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구속의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질문 6-1> 폭행 이유가 더 충격적이에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건데 사회적 문제, 더 나아가 외교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구속을 넘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질문 7> 남편이 구속이 된다면 한국말이 서툰 엄마와 2살 난 아들이 독립해 생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8>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반일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남성들이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말을 해서 일본사람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잡고 보니까 다 우리나라 사람이었다고요?

<질문 9> 취기에 장난삼아 했다고 하지만 혐의는 큽니다.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간 할머님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동상 아닙니까. 기물 파손죄가 아니라 모욕이나 명예훼손까지도 가능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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