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靑 "日, 국제법 위반한 보복"…강경 대응 전환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오는 9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관계 장관들을 만나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비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진통 끝에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재원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관계 장관들을 불러모았습니다. 다음주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대비 차원인데요. 무엇보다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겠죠?

<질문 2>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하며 한일간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침묵하던 청와대가 "보복적 성격",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어떤 판단으로 보세요?

<질문 3> 일본의 추가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일단 정부는 자립도를 높여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네요?

<질문 4> 한국과 일본은 이번뿐만 아니라 위안부 합의 문제, 초계기-레이더 논란 등으로 수차례 맞서왔습니다.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일각에선 일본의 경제보복이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며 쓴소리를 했는데요.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세요?

<질문 6> 일본 불매운동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소비자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급기야 판매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맞대응이 현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7>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황영철 의원이 경선 포기로 반발하면서 선출 과정은 개운치 않았죠?

<질문 8> 의총장을 나와버린 황영철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계파의 본색"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두 분도 이번 사태 계파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십니까?

<질문 9> 예결위 외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 역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박순자, 홍문표 의원 모두 바른정당 복당파 출신이지요. 이건 자리싸움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9-1> 상임위원장, 3선 이상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은 거쳐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대체 뭐가 좋길래 이렇게까지 자리 다툼을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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