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수출 규제 단행…"무역을 정치도구로 활용"

[앵커]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오늘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정권의 정치적인 꼼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공언했던 대로 스마트폰과 TV 제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에 수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판매처와 수량 등 계약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한 뒤 그때그때 심사를 거쳐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를 최대한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으로, 심사 과정만 줄잡아 석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안전보장'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로 실제 수출길이 막힌다면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 업체들의 조달 기간을 임의로 조정하면서 한국기업과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베 정부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추가 제제를 통해 보수층 결집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를 염두한 듯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정권이 무역절차를 정치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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