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10조+α·세금 공제까지…투자 촉진 총력전

[앵커]

정부는 경제가 더 식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 확대는 물론, 민간 투자 살리기에도 나섭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조기 착수하도록 하고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줄 계획입니다.

이어서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침체의 큰 원인인 투자 부진 해결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확장 재정정책과 민간투자 지원입니다.

우선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두 달내 70%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는데 생산성 향상,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기한을 내후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은 최대 10%로 늘립니다.

또 설비 도입 초기 큰 폭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가속상각제를 확대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차관보>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 자산에 대해서만 가속상각이 허용되는데, 생산성 향상시설, 에너지 절약시설도 한시적으로 추가하고…특례 일몰도 금년말에서 20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이오헬스, 수소차 등 신산업에 당초의 2배인 정책금융 10조원을 공급합니다.

10조원이 넘는 각종 민관 개발사업도 앞당길 계획인데 규제를 풀어 화성 복합테마파크 등 8조원 규모 민간사업의 조기 착공을 돕고 생활 SOC는 절차를 단축해 연내 2조9,000억원을 집행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은 조기 착공하고 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침제 상황에서는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투자 부분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잘 찾아서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 확대와 투자 활성화 방안이 부진한 경기에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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