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아베, 자유무역 외치며 이율배반적 경제보복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총리가 자유무역을 강조한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아,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내놓으며 한일 간 경제전쟁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한·일 경제가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현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수출 규제하며 한일간 경제전쟁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베 총리가 공정한 무역을 말한뒤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인지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일본이 자국에도 부담이 있을 '경제보복'을 단행한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2>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한국 기업 탈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죠?

<질문 2-1>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질문 3> 일본이 우리 기업 탈출을 우려하는 배경으로는 과거 중국과의 희토류 전쟁때 일본이 했던 조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 어떠했길래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건가요?

<질문 4>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상황입니다. 만약 수출 규제조치가 계속된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수입처의 다변화를 얘기하지만 당장 실현이 가능한가요?

<질문 5>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한 아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WTO 제소만으론 어제도 이야기했듯 한계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한다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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