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삼성바이오 제재' 2심도 집행정지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일단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의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바이오 대표 해임 권고 등 제재 효력을 취소소송 본안 판결 선고 이후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1심과 같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 분식회계 등 쟁점을 두고 본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가 바로 이행되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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