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 外

<출연 : 김영주 변호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윗선 수사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란 회사가 2015년에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뒤에 회사 가치가 갑자기 4조 5000억 원 이상 높아진 사건인데요. 이와 관련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질문 2>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임원 등 2명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인데요. 증거인멸을 하려 했던 흔적이 드러났죠?

<질문 3>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직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을 뜯어 숨긴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했던 자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4> 검찰이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삼성그룹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그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까요? 향후 수사 방향 짚어주세요.

<질문 5>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가 어제 예상을 깨고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 여성과의 합의도 요청했는데요.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질문 6> 그러면서 지난 9일 구속된 최종훈과 공범으로 지목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두 사건 병합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재판이 병합되면 감형 가능성도 커지게 되나요?

<질문 7> 현재 정 씨는 성관계 등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인정했고요. 여성들을 강제로 집단 성폭행했다는 추가 혐의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처벌은 어느정도 수위가 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성매매 알선·횡령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됩니다. 정준영 씨 이어 최종훈 씨까지 구속된 상황에 승리도 결국 구속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9> 지난달 분당 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논란으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20대 국회 처음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죠? 의료법 개정안 내용 짚어볼까요?

<질문 10>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기도가 이달부터 수술실 CCTV 운영에 들어갔는데, 사실 의료진과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CCTV 설치가 확대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대리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환자들의 불신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인데요. 수술실 CCTV 의무화로 이런 부분이 좀 불식이 될까요? 또 의료 분쟁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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