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학의, 피의자로 검찰 소환…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출연 : 이호영 변호사>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돼 비공개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5년 반만의 소환입니다.

한편,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또,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승리가 자신도 직접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학의 전 차관이 5년 반 만에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성접대 동영상' 의혹과 관련해 자진 사퇴하면서 두 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매번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검찰이 어떤 점에 조사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질문 2> 무엇보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했다고 봐도 될까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윤중천 씨도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죠?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선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있죠?

<질문 4> 검찰은 또 윤중천 씨를 6차례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혐의와 관련한 새로운 진술들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 전 차관은 역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사람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구속 여부를 가를 혐의와 쟁점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6> 최종훈 씨는 경찰에서 "술을 함께 마신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이 구속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종훈 씨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경찰이 일본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을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씨가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요? 승리씨는 그동안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만 받았죠?

<질문 8> 이렇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물론 본인도 성매매를 한 혐의가 추가됐고요. 경찰이 추가 성접대 의혹도 조사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혐의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질문 9> 지난달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 중 1명인 이문호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이 대표가 경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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