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미공개문건 31일 공개…상고법원 로비 드러날듯

[뉴스리뷰]

[앵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문건이 내일(31일) 모두 공개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건에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양승태 사법부의 적나라한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은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관련자들의 컴퓨터에서 수상한 문건을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특조단은 이 410개 문건 중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98개 문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해왔다'는 등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거래를 벌인듯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당시 특조단이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던 나머지 문건이 내일 모두 공개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중복 파일을 제외하고 모두 228개의 미공개 문건을 사법부 전산망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압박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또 이정현 의원과 면담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부탁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행정처가 기존 입장을 바꿔 문건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미 검찰에 제출된 자료에 한정된만큼 법원이 수사 협조에 나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법원은 행정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추가 문건 제출을 거부하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며 '비협조'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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