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재판까지…강제수사 바짝 죄는 검찰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도, 검찰은 강제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2016년 작성된 관련 문건에는 해당 소송을 분석한 뒤 이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은 2년 넘게 법원에 계류 중으로, 검찰은 당시 사법부가 정부의 외교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강제수사도 거듭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로 알려진 문 모 전 판사와 건설업자 정 모 씨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비위 유출을 우려해 정 씨의 항소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두 사람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최근 법원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영장 기각률이 95%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이 나날이 팽팽해지는 가운데,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소환 시기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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