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논란 확산에 누진제 재검토…전력수요예측도 다시

[뉴스리뷰]

[앵커]

모두 6단계로 최저요금과 최고요금 격차가 11배가 넘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한 게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폭염에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요금논란이 또 불거지자 정부가 누진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빗나간 전력수요예측도 다시 할 예정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개편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모두 3단계.

1단계에서는 월 사용량 200kW까지 시간당 킬로와트(kWh) 요금은 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고 3단계 요금은 1단계보다 최대 3배 높고 산업용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하지만 기록적 폭염에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누진제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정부의 예상 전력수요 정점은 8월 중순.

최대전력수요도 8,830만kW였지만 7월도 가기 전에 이미 9,248만kW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누진제 탓에 전기요금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세 관련 글이 500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누진제를 2년만에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 누진제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는 가정용 요금도 산업용처럼 계절,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휴가 뒤 기업들이 조업을 재개하는 8월 중순에는 전력수요가 기존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전력수요예측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측실패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가 구조적으로 예측을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 이상고온이 심해서 전력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만 정부는 이번 주는 기업들의 휴무로 산업용 전력수요가 줄어 전력공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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