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소송도 거래 정황…검찰, 문건 확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 등, 과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관련 문건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작성된 이 문건에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겠다고 예고한 손해배상 소송을 분석하고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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