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탈세 그물망 더 촘촘히…카드 소득공제 1년 더

[앵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또 하나 방점을 찍은 것은 부자와 대기업들의 해외 탈세를 잡아낼 그물망을 강화하는 겁니다.

또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 핵심인 카드 소득공제는 1년 늘리고 중소기업이 성과급을 지금하면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부자 증세와 함께 신경을 쓴 부분은 부유층과 대기업의 해외탈세 방지입니다.

법인은 물론, 개인이 100% 지분을 가진 외국법인 계좌도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역외탈세 통로인 소규모 해외법인, 조세회피지역 페이퍼컴퍼니 등을 겨냥한 겁니다.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 과태료도 최대 10배로 대폭 늘립니다.

또 적발된 미신고 해외자산의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자산 20%를 과태료로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내수진작을 위해서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기한을 1년 더 늘리고, 미술관 등 입장료를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를 페차하고 새 차를 사면 1년간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줍니다.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면 노동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고, 회사는 지급액 10%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성과급 지금 촉진을 위한 겁니다.

중소기업 전반에 세금감면이 확대되지만 가상통화거래소 등 가상통화취급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상호금융 준조합원 소득에는 43년만에 세금을 물립니다.

내년부터 3,000만원 이상 예탁금과 1,000만원 출자금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5%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하지만 맥주업계에서 기대했던 맥주 세금의 종량세 개편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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